북한 잇단 강경조치

북한 잇단 강경조치…대남 파상 공세 배경은?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11.13 11:14

[CBS정치부 임미현 기자]

북한이 강경 조치를 잇따라 쏟아내며 전방위로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12일 하루 동안 남북 직통전화 단절과 육로 통행 제한, 북핵 시료 채취 거부 등 초강수 카드를 한꺼번에 제시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경색된 남북 관계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커녕 지난 10여년간 쌓아온 남북 관계의 기본 틀마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북한이 판문점을 경유한 모든 남북 직통전화를 단절한 것은 앞으로 남한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는 지난 1971년 이후 지금까지 당국간 핫라인 역할을 해왔다. 1978년 8.18 도끼 만행 사건 직후 두절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국간 대화 중단 국면에서도 남북은 매일 직통 전화 작동 여부를 점검하며 접촉을 가져왔다.

◈ 남북관계 '중대기로'

그러나 이번 단절 조치로 남북 관계는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또 육로 통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를 예고한 것 자체로도 개성공단의 불안과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단 시기를 다음달 1일로 설정했고 전면 차단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은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를 지켜보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특히 일련의 조치를 발표하면서 6.15와 10.4 선언의 이행 여부를 언급했다.
우리 정부가 이들 선언의 이행 여부를 밝히는 등 대북 정책 기조를 바꾸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사업마저 무산된 책임을 남측 당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남북 관계는 우리 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압박했다.

북한은 또 북핵 검증의 핵심인 시료 채취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료 채취 문제는 지난달 11일 힐 차관보의 방북 결과 발표 때 과학적인 검증 절차에 시료 채취가 포함됐다고 설명하면서 일단락된 것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북한이 시료채취 주장은 북미간에 서면으로 합의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한꺼번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나섬에 따라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심각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오바마 진영을 향해 담판을 모색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통미봉남 전략을 가시화한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태도와 대응 방식은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앞으로 남북 관계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mari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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